신용카드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점 - 1

심심해서 씁니당...태클은 환영합니당.

신용카드 결제가 갖는 이익은 두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당.

돈을 갖고 당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

오늘 물건을 사고 돈은 결제일에 빠져 나가서 생기는 이자수익

처음 이익은 카드회원과 가맹점이 공유합니당. 당음 이익은 가맹점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이익입니당. 카드사는 첫째 이익을 제공하기위해 가맹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고 운영합니당. 둘째 이익을 위해 회원의 신용도를 관리하고 자금을 운영합니당.

첫째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당. 왜냐하면 가맹점이 이익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당장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도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돈이 통장으로 오기 때문에 가게 안에 돈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당. 물론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가맹점이 부담하게 되지만요.

하지만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당. 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가맹점은 물건을 실시간으로 인도하면서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당.

국내 여신금융업법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신용카드 상요자와 현금 사용자의 가격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가격 금지는 실제적인 차별을 낳게 합니당. 현금사용자가 차별받게 되죠. 현금 사용자에겐 이자수익이 없습니당.

이것이 현재 카드사서비스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중 하나입니당.

http://www.creditcardguide.com/

이곳은 미국의 카드소개 사이트입니당. 보면 아래 APR 이라는게 보이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물건물 살 때 부담하는 이자입니당. 연리 15%정도는 기본입니당. 물론, 이것은 처음 신청하는 단계이고 카드를 잘 사용하고 돈을 잘 내면 APR은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당. 연2~3%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옆에 보시면 인트로 APR이라고 있는데 카드 만들고 몇달은 수수료 안받습니당..

그런데도 세계 어디든 차별가격이 불법이 아닙니당. (물론 VISA .MASTER 약관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제제가 있습니당.)

이것이 현재 카드서비스가 갖고 있는 첫번째 문제입니당.

당음번엔 왜 소형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당. 사실 당음에 말씀드릴 문제가 국내 신용카드 부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당.